김정호| 나남| 2006.03.30 땅은 사유재산이다. 우리나라에서 땅은 사유재산이 맞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책은 땅이라는 재산이 국가에 의해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아마 우리나라의 땅이 “모두 다” 소유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팔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책은 자신이 가진 토지의 가치가 정부에 의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정부가 행하고 있는 잘못과 우리의 재산에 대한 참견들을 다양한 사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론에 대한 쉬운 설명 등을 통해 말해준다. 이것을 읽은 일반사람들은 몰랐던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대로 보이는 법이다. 무엇이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0910ⓒkyoosang 최근 서울 하늘이 무척 맑아졌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쓸려 나갔다고도 하고, 일선에서는 서울시 대기오염 절감 정책의 단기적인 결과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던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이 그 예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차량을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 앞으로는 하늘이 점점 더 맑아지겠구나 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서울 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이슈가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자연 친화적 도시를 만들겠습니다."이다. 다만 이것이 너무 겉보이기 식이어서 못미덥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이슈화 시켰다는 것에서는 공이 크다고 본다. 더불어 이렇게 ..
감 이 올 듯 말 듯 하 면 서 도 아 직 잘 모 르 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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